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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는 보험사‧금융당국 탓…객관적 검증 필요”의협‧병협, 공동성명 발표…"공·사보험 개선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돼야”

실손의료보험 적자 책임이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에 의료계가 적극 반박하며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책임을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 미루고 있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협회는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은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며 “또 의료적 측면을 무시한 채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그 탓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각 상품별 손해율을 구분해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통계조차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제는 실손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실손의료 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시도”라며 “의료계가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실손보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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