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진료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및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층진료비를 주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외래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1단계)'를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해 내·외과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 등을 산출, 질병 중증도·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의원과 상급종병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이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외래 진료를 확장해 ‘3분 진료’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바탕이 됐다.

심평원은 "상급종병의 외래 진료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무려 174.8%에 이른다"며, "금액으로는 2005년 1조2,220억원이었던 데 비해 2015년에는 3조3,57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상급종병은 중증질환 입원 및 심층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 거점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을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외래 중심 등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적정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상급종병 외래 환자 중에서 16%에 달하는 90만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52개 경증질환이지만 상급종병에서 의원급으로 회송된 환자의 비율은 0.158%에 불과한 만큼 이를 수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료하는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를 의원에서 담당하면 2014년 기준으로 1,482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게 심평원의 계산이다.

이는 최근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당시 "의원급에서는 입원보다는 경증질환 외래진료를 하고, 상급은 중증질환 진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이나 환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줘 경증환자의 의원급 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었다.

한편, 심평원은 “상급종병의 진료 고도화 및 적정 의뢰·회송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