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2 월 18:31
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창간 25주년 특집 창간 25주년 특집
새롭게 등장한 사회서비스공단…장기요양 대변화 불러오나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공단' 해부(상)...국민연금기금 활용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일자리 늘리고 표준서비스 제공 기대...건보 공단 규모 축소 불가피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7.06.30 06:00
  • 최종 수정 2017.12.31 21:45
  • 댓글 11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 다소 낯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등장해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에 대비, 보육과 요양을 지역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현재 민간에 맡겨진 시장구조 하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도 열악해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이를 환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공단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회서비스공단, 왜 필요한가

65세 이상 노인 671만9,244명 중 7%인 46만7,752명이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에 비해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재가요양기관 1만2,917개소, 시설 요양기관 5,085개소)가 있다(공단 통계연보 2015).

장기요양기관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4년과 비교해도 1년 새 재가 10.7%, 시설 4.4%가 늘었다.

기관이 늘수록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수도 늘어난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년 새 요양보호사 10.6%, 사회복지사 23.2%, 간호사 1.3%, 간호조무사 10.4%가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시설에 비해 서비스 질이나 고용안정은 더 멀어지고 있다. 대다수가 소규모의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찌감치 이러한 장기요양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2/3이며, 이중에서도 2/3가 개인 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신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관리 감독을 피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개념이 등장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렇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청회 발표문

사회서비스는 지역단위에 기반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된다. 서울시가 공단을 만들면 명칭을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라고 붙이고 그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재가서비스기관 포함)과 공공보육시설을 서비스공단이 직영 운영한다.

서비스공단이 이러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인력 역시 공단의 직원이 된다. 따라서 공단이 인력 채용도 직접하고 관리하면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 등이 가능해 고용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게 정책위원회의 생각이다.

특히 공단은 직영시설 외에 위탁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서비스지원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에서 서비스기관의 공공 운영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기관 운영에 서비스공단이 종합적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같은 지역사회 단위의 서비스공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정책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다.

실제 서울과 부산, 경기도, 경북, 대전, 광주 등에서는 자체 복지재단을 만들어 사회복지서비스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공단은 기존의 복지재단의 기능 전환만으로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내 공공재단 역시 공단 내 흡수 통합이 가능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하면 일정규모의 국공립시설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면, 정부는 이 기금을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도 국채투자를 하는 셈이므로 손실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자금을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늘어난 시설을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종사자에게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시켜주고, 서비스 기관은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서비스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서비스양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역량도 자연스럽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초에 공단에게 주어진 업무...차라리 지자체에 주자

이는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했어야 하는 역할이다. 이에 이러한 계획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이유로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돼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에 명시된 대로 장기요양 인정(조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인프라 관리,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5년간은 시설,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나머지 서비스의 질과 보장성 강화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도 지금의 서비스공단의 설립 이유인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본계획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상반된 시각으로 제대로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언급됐으며, 소규모 시설이 난립해 과잉경쟁으로 인한 본인부담 면제 또는 대납, 불법 수급자 유치 등의 문제점도 직시됐다.

소규모 요양기관일수록 서비스 질이 낮고, 요양보호사 등의 보수 및 처우 등 근무여건이 열악해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재가서비스활성화, 서비스품질관리 강화,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가 계획서에 담겨있기도 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장기요양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민간의 서비스공급에 의존하는 제도적 특성이 있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공단이 부당청구를 막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과 달리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도 공단이 직접 한다”면서 “부당수급액이 폭증하는 이유는 심사의 비전문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런데 시설간의 역할 정립이나 서비스 질 개선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서비스공단 설립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단의 역할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인력 관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구조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화 될 경우, 공단의 업무도 재조정해 비대해진 조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금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시설장입니다 2017-07-04 04:11:29

    이기사보면 말이 안되는게 참많은데. 돈벌이요? 돈을줘야 돈벌이가 됩니다. 소규모일수록 질이 떨어진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을 예를들면 제생각은 요양원 100인넘어가는 요양원은 원장이 어르신 한분한분의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요? 얼굴보면 딱 이름 나옵니까? 9인인 공동생활 가정은 소규모지만 오르신 한분한분 어떤병이 있는지 원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호자분들은 공동생활가정을 더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기준이 70인기준으로 집혀있으니 그이하인 소규모들은 기준에 못쪼차가 경우가 많기때문이죠.서비스가 나쁜게 아닙니다.   삭제

    • 시설장입니다 2017-07-04 03:57:31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잘못한 시설이 하나 있으면 마녀사냥이라는 명목으로 전체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또한 부정수급을 한 기관이있으면 환수조치를 했죠. 환수 좋습니다.헌데 환수한 금액은 다시 장기요양쪽에 쓰여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환수조치한 금액으로 공단성과급을 지급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니 이게 밝습니까? 시설들 어르인들 모시느라 뛰어나니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항상 잘못운영한 시설이 표본인듯 매스컴에 올리죠. 운영하다 기운 빠질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다 시설이 떠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삭제

      • 시설장입니다. 2017-07-04 03:45:36

        그리고 수가도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율에 맞게 수가가 올랐던가요? 아닙니다. 물가상승율 10%로 가정한다면 수가는 3%~5%정노 오른것이 답니다. 그리고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 공동생활가정은 수가동결을 두번이나 격었죠. 한마디로 대형화만 잘굴러가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어르신을 잘 모실수 있도록 해준건가요? 최저시급은 올라가는데 수가는 동결 또는 찔끔, 그리고 물가조차 반영을 안한 수가인상으로 지금 다들 허덕이는 추세 입니다. 요양원들 사이에서 돌고있는 말이 있죠. 70인 이상이면 운영하기 괜찮다고   삭제

        • 시설장입니다 2017-07-04 03:35:06

          참... 이기사 보니 한숨만 납니다. 왜 앞부분은 다 짤라먹고 불리한것만 가져다 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 장기요양을 시작할때 수익사업이라고 떠벌리면서 사람들 부추기고 그래서 민간인든 자본을 들여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런후 2013년에 비영리사업으로 전환시킨후 사업자번호를 강제로 바꾸게 만들었죠. 이것만 해도 보건복지부가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2013년 이후 재가는 모르겠으나 시설은 영리사업 없습니다. 민간사업이라고 수익을 냅니까? 비영리로 바꾼후 없습니다.   삭제

          • 시설장올림 2017-07-03 18:43:14

            무조건 복지부나 공단에 무조건 잘못을 따지긴 보단 이것을 알고도 쉬쉬 하면서 넘어가신분들이나 자세히 재가시설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재가시설을 운영해주셨던 시설장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셨고 또한 공단에서도 봉사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것에 대한것도 이해됩니다~ 정말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삭제

            • 시설장올림 2017-07-03 18:22:52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모니터링, 일상적인 업무와 감시여부만 하다 보니 일의 효율에 비해서 돈 세금만 더 나가게 된것을 공단이나 복지부에서 이를 인지하고 빠르게 조치하거나 대응하지 못한것에 더 분노를 하는겁니다. 고시가 시행 되면서 이젠 지자체에서 관리 하게 된다면 수급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다들에게 보다 낳은 질 향상 서비스를 해줄지는 이제 해봐야 아는거지만 그 동안 너무 무덤덤했던 보건복지부에게 서운한겁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사과했더라면 생성의 길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들어줬을겁니다.   삭제

              • 시설장올림 2017-07-03 18:11:40

                시설장입니다. 여기 기사를 읽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의 관리를 하는것이 어째보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곤 하지만 오랫동안 재가시설을 운영해왔던
                시설장들에게는 허탈감과 아쉬운감을 주게 되는거죠~
                전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건 단지 복지의 실적 문제라긴 보단
                이 사태가 커지기까지에 복지부든 공단이든 신설을 세우는 기관 마다 역량 강화 및 심사 강화가 약한 탓에
                무려 1만곳 넘는 재가시설이 생겼죠.. 또한 이걸 악용하고 일부러 패업하여 돌려먹기식 했던 시설도 있었다는 사실도 압니다.   삭제

                • 지훈 2017-07-02 15:43:42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기관의 추가인력이지요.

                  다른 것 모두 차치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재가기관의 추가인력은
                  15인 이상일 경우채용되며
                  근무중 수급자가 15인이 안될 경우
                  직업을 상실하게 되며,

                  급여 또한 간접인력으로
                  135만원에서 140만원 정도인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며,
                  기관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현저함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각 기관은 담합하여 급여를 동결하고
                  당신 아니여도 복지사는 많으니 알아서 하라하고,내부고발 직원의 신원을 공개해 채용하지 않는 등 열악합니다   삭제

                  • 김지혜 2017-06-30 18:43:43

                    노인장기요양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전문성'있게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신뢰를 가지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짧은 역사이지만 그어떤 나라의 국민건강과 어르신의 노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보다 훌륭하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동료 선후배님들 힘내세요!   삭제

                    • 김지혜 2017-06-30 18:37:48

                      그러한 평가절하식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듯 합니다.
                      장기간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가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섬김의 마음으로 일하는 공단직원들이 있다는것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계자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장기요양 인정에서 '전문성'은 어르신의 심신기능상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므로 심신사회기능과 환경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이신 의료전문가분들의 전문적의료소견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 사회서비스를 오랜기간 제공한 사회복지사, 의료분야에 전문가로 활동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카드뉴스
                      • [카드뉴스] 당신은 '갑'입니까?
                      • [카드뉴스]내가 먹는 약, '포장'만 봐도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있다
                      • [카드뉴스]이제 화장실에서 주사 안맞아도 되나요?
                      여백
                      쇼피알 / 라디오
                      • 1
                      • 2
                      • 3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