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 평가 설명회 개최..."암 평가지표 변화 불가피"

상급종합병원이 99점을 받고 있는 대장암 적정성평가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평가지표를 대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지 못하면 아예 평가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2016년 요양급여비용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갖고 대장암을 비롯한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평가결과 및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암 평가는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평가 종합점수가 98~99점 등을 상회하면서 평가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5차 평가가 완료된 대장암은 오는 10월 말까지 평가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은 “대장암은 5차 평가가 끝나 천장효과가 드러났다”면서 “의평조에서 10월 31일 이전에 (심평원이 평가에) 확실한 변화를 주겠다는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예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장암 평가는 2015년도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5차 평가 결과, 종합점수 산출 대상인 134개 기관의 종합점수는 96.16점이다. 특히 종별로 보면 상급종병의 종합점수는 99.51점으로 사실상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도 94.84점, 병원도 92.13점 등 꾸준히 점수가 상승되고 있다.

등급별로 봐도 전체 기관의 88.9%인 119개소가 1등급을 받을 정도이며 4-5등급은 불과 2개소에 그친다.

양기화 위원은 “암 평가 지표의 절반 이상은 보건의료평가이다. 대장암 평가 설계를 할 때에도 중요도 때문에 만든, 의료 질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실제 암 치료에서 질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인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바뀔지는 (지금)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이대로 변화없이 간다면 의평조에서 평가를 못하겠다고 하기도 한 만큼 분과위원회에서 상당부분 반영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4차 평가를 마친 유방암 평가도 종합점수가 97.02점으로 상급종병은 99.8점, 종병 99.8점 수준이며 의원급도 평가점수가 86.56점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를 마친 위암평가의 경우에만 종합점수가 95.77점이지만 상급종병의 종합점수는 99.07점으로 높은 상태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암 통합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아 개별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 변경 및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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