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황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하…세제혜택 지원 등 수요 높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R&D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범위 확대를 꼽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회원사를 상대로 실시한 바이오의약산업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간한 'KPMA Brief'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협회는 크게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현황에 대한 업계 만족도 조사(5개 부문 28문항, 5점 만점)와 ▲정부 바이오의약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수요도 조사(5개 부문 51문항)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업계는 정부의 세제혜택 및 정보제공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현황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만족도는 ▲과학기술 및 인프라 ▲임상연구 현황 및 환경 ▲규제시스템 ▲시장 진입 및 자금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구분해 조사했는데, 평균 3점 이하였다.

특히 시장진입 및 자금조달 항목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제혜택(R&D, 인프라, 임상 등)’ 문항과 ‘환자 및 일반인 대상 바이오의약품 정보 제공 수준(광고, 학술지, 의료인에 의한 정보 제공 등)’ 문항이 평균 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정부의 R&D 투자처 분산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 세제, R&D,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방안을 담은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의약품 1·2상 임상시험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제약바이오협회는 “세제혜택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R&D 투자 수준’ 과 함께 업계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이자, 제약산업의 본질인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라면서 “만족도 낮아 향후 R&D투자 선택과 집중 정책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정책은 ▲과학기술 및 인프라 부문의 ‘국내 업계 의 전반적인 바이오의약품 R&D 역량수준’과 ▲규제시스템 부문의 ‘KGMP의 로벌 기준 부합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증명하듯 업계는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했다.

특히, 수요도 조사에서 규제관리와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도는 ▲R&D ▲인프라 ▲규제관리 ▲바이오생태계 조성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5개 부문 모두 평균값이 3.5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항목은 규제관리와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으로 이 중에서 ‘바이오의 약품 R&D 및 인프라 투자비용 세제지원’ 문항이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았다.

협회는 “바이오의약품은 초기 개발단계부터 임상시험, 생산까지 전문 연구인력 및 최첨단 연구장비·생산시설 등 인프라 부문에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 산업과 구분되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연구를 국가지정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하고, 연구인력비용과 임상시험 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는 세제혜택범위 확대 방안이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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