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 적극 지지...노동자 처우개선도 기대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이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이어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요양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2.8%(전체 응답자 920명)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했다"며 "공공요양기관 등의 확대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골몰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지난 10년간 비판해 왔는데, 그 결과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공약으로 이어졌다”면서 “요양시설 중 공공의 비중은 2.2%이며,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하는 등 민간 중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시군구별로 거점 공공재가요양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저임금,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가 민간기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초단체별로 거점형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고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등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체적인 고용, 직제,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공단 설립 논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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