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기준 강화와 환자안전법 제정 등으로 비용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정수가와 정책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 테디벨리리조트에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적정수가, 상급종병 지정기준 개선 등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합리적 수가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의무기준이 강화되고, 전공의 특별법 시행, 환자안전법령 제정 등으로 과도한 비용부담, 전담인력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의 입법은 의료의 재량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적 시각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규제를 도입할 때에도 의료현장에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정책개선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급종병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정기준을 초과해도 탈락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꿔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 질을 유지한 대학병원이 상급종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수 확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급여 발생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정책 때문”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제대로 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 정립이 우선시 돼야하지 가격부터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대학병원협회는 이번 세미나 이후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덕 현 회장(중앙대의료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출했으며, 이상도 수석부회장(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이사진도 재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