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가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며 합리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흑자를 기록해 2018년도 수가협상을 기대했지만 공단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어려운 의원 경영 현실을 직시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원유형의 3차 협상이 끝났지만 공단은 ‘당장 올해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여전히 밴딩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건보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 의료기관을 옥죄는 갖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면서 “의학적 타당성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시들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희생하면서 건보 재정을 살렸지만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려울 때 고통을 같이 분담하며 희생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적절한 수가 계약으로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개협은 “공단과 재정운영위는 건보 재정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구인지 직시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수가 계약만이 고사위기의 동네의원을 살려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