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537억원 상당의 담배소송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이 지난 29일 스텐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에서 대다수의 패널들은 “앞으로는 여론 형성이 재판부를 움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담배소송은 담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묻는 제조물 책임을 논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요구한 ‘제조 시 추가한 첨가물, 첨가물을 추가한 이유, 추가시 안정성 검증 여부 등’에 대해 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측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공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싸움은 ‘자료를 제출을 둘러싼 공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담배회사는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전술을 쓰며, 오히려 첨가물, 위해성 등을 원고인 공단에게 입증하라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국의 판결사례를 적극 인용해 소송의 반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성규 겸임 교수는 “담배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케슬러 판결(RICO)이 원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미국의 판결 사례를 알려 여론이 재판부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트루스 캠페인’을 진행, 담배회사의 진실을 모두 알리려고 한 것이 승소의 비결이 됐다”면서 “탄핵을 이뤄낸 촛불 집회처럼 국민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배회사의 악행을 알려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도 “앞으로 공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은 여론”이라면서 “협의회에서 일반인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담배회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이들도 적지 않는 등 여전히 담배의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사법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며 “그래야 담배회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거나 재판이 길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담배 첨가물 추가여부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증명을 위해 해외 소송 사례를 근거로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요양급여명세서로 구체적인 손해액도 규정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계, 정부,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2년 내 소송이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