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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공동 R&D 과제 '바이오·의료' 부문 최다60개 협력과제 중 16개…KIEP "한미 정부간 일부 시각차도 존재"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바이오·의료 부문의 과제가 가장 많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최근 제출한 '제4차 산업혁명과 한미 협력방안(김규판 연구위원 외 3명)'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이후 60개의 국제공동 R&D 사업에 참여했다.

과제 분야는 바이오·의료 분야가 16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14개 ▲정보통신 12개 ▲기계소재 10개 ▲화학 5개 ▲에너지 3개 순이었다.

이 중 미국 측의 공동연구 파트너는 대학(65%)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산업계가 19%, 연구소가 16%였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정책연구원은 "미국은 산업기술 개발을 민간의 영역이라고 보는 반면, 한국은 정부정책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한국의 경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비 지원제도에서도 미국은 인건비에 비해 간접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건비가 높아) 그 반대인 상황"이라며 "이는 한미 공동 연구기금 조성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과의 공동 R&D 과제 추진 전략으로는 신사업 R&D 투자에 대한 민간기업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사업은 일반 기업이 R&D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양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정부 R&D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초기술 연구는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되, 단기간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나 응용기술은 민간기업들이 담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규제 해소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협력 방안이 필요한 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 활성화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리콘밸리는 IT 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보스톤 등과 함께 주요 허브 중 하나로 꼽히는 연구단지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적극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Prototype(시제품)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제품으로 진출 ▲현지 시장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좋은 기술이 있지만 한국 시장만으로도 수익을 내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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