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3차 수가협상 종료...양측, 인상폭 첫 교환했지만 간극 커 난항 예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간보기는 끝나고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됐다. 3차 협상전도 가장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치렀는데 분위기는 예년보다 좋지 않다.

의협이 내민 수가 인상폭과 공단이 받아친 인상폭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 의협은 그 수치가 ‘회생을 위한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와 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의협 변태섭 단장은 26일 공단과의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7부 능선을 넘는 단계인데도 아직 벤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비장한 각오로 공단에 수치를 제시했는데 공단은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수치를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변태섭 단장은 “몰락하는 1차 의료기관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정수가를 첫 안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파이 쪼개 먹기식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변 단장은 “그동안 공단은 1차 의료기관이 회생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얼마의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지 진지한 토론 한번 없었다”면서 “파이 나눠 먹기식이 아닌 의원급에 우선순위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변태섭 수가협상단장

하지만 공단은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벤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서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그간 공급자들이 주장한 일자리창출과 수가현실화가 그다지 수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공단 역시 3차 협상에서도 이렇다 할 당근을 주지도 못했고, 되레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변 단장은 “의원이 회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치를 제시한 것인데 공단과의 갭이 커서 접점을 맞춰가야 한다”면서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지만 마지막날에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오는 29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부터 오후 5시 대한병원협회까지 3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의협은 협상종료일인 31일 오후 4시에 공단과 4차 협상을 갖고 인상률 간극을 좁혀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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