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황도경 센터장, 공공의료기관 내 가칭 ‘노인통합케어센터’ 설치 주장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가칭 ‘노인통합케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황도경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은 최근 ‘보건복지 ISSUE&FOCUS’를 통해 이같은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황도경 센터장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인구 8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에는 총인구의 20.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황 센터장의 지적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건강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12.3%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7.8%에 이르는 22조2,361억원에 달한다. 이는 7년 전인 2008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매년 12.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도 4조5,382억원으로 연평균 1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기능저하로 요양이나 수발 중심의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중에 질병이 없는 경우는 2.4%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어 요양과 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는 게 황 센터장의 분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의 96%인 43만3,920명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82.2%인 37만1,715명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고 있다. 때문에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37만여명이 지출하는 연간 의료비가 2조2,535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황 센터장은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돼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진료생활권 또는 행정구역 단위로 진료권을 설정하고, 해당 국·공립의료기관에 가칭 노인통합케어센터를 설치,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공급자간에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학제 진료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통합적 케어를 주도하는 총괄조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내과, 가정의학과와 같이 노인의료와 요양에 적합한 전문의, 간호사, 지역보건인력, 상담인력 등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과 본인부담 축소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노인통합케어센터를 운영하면 네트워크 내 기관들이 진료기록, 건강검진 정보, 장기요양보험 인정 자료 등을 공유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황 센터장은 “노인통합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연계하면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과잉 서비스 등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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