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조원 흑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비 증가율에 발목이 잡힌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비용 증가분도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 직후 “공단이 병원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진료비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잇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각종 시설과 인력 투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낮은 수가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논리다.

박용주 단장은 “병원은 수입보다 비용 증가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수가협상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병원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했고, 병상 간 이격거리 변경,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추가 배치 등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병문안 개선과 전공의 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도 많다”면서 “실제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병원에 총 5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 15.3%의 인력이 증가됐다. 간호사만해도 한해 2만1,500명이 신규로 채용되는 등 재정투입으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새 정부의 기조대로 일자리 창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비용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 단장은 “병원은 정규직 직원이 대부분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수가인상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면 이러한 병원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좋은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어 공단과 국민, 병원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협의 이같은 호소가 수가협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제도개선 이후 비용증가에 대한 손실추계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협상에서 공단이 병원의 비용증가에 따른 보상을 반영할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병협이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공단이 어느 정도 반영해줄 수 있을지가 파이싸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유형이 병원인 만큼 향후 병협과 공단의 3차전에서는 병협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영향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병협은 오는 29일 유형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단과 3차 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