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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에 목 매는 의협...어렵다 방어하는 공단공단·의협, 2차 협상…의원급 실태 놓고 갑론을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가장 먼저 치른 대한의사협회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타 유형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생각했지만 공단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19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시간이 넘도록 2차 수가협상을 가진 뒤 “회원들의 기대가 높아 걱정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번 2차 협상은 공단이 재정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의원급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논하는 자리다.

그만큼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이끌어야 하는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이번 협상이 갖는 의원들의 기대치와 더불어 절실한 심정을 역으로 토로했다.

변태섭 단장은 “의원급은 환산지수에 대한 의존도가 타 유형보다도 크다”면서 “1차 의료를 살리는 길은 환산지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의원급부터 실행해달라고도 했다.

변 단장은 “의사 1명이 개원을 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3배의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면서 “실제 의사 3.6%가 증가하면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인력은 9.6%가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2001년 재정파탄 때 1차 의료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이를 함께 극복했다”면서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앞으로 (재정파탄이) 온다고 가정하면, 여유가 있을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급은 이미 진료건수와 진료강도를 늘릴대로 늘렸다. 더는 다른 방안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환산지수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2차 협상에 이어 일주일뒤인 26일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갖는다. 그 외 단체는 2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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