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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참여 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부재 여전"국회 바이오포럼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놓고 갑론을박

8개 부처로 산재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바이오경제포럼·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OFST) 주최로 열린 '제32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제1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에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권영근(생화학과) 교수는 "정부 R&D 사업은 일회성이 많다. 연구수요자 중심의 R&D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비효율적인 R&D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버넌스 문제는 위원회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상설기구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줘야 할일"이라고 했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부처간 경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 R&D를 거의 모든 부처가 하고 있다. 다수 부처에서 R&D 투자 경쟁이 있다"면서 "경쟁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경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여러 부처들의 R&D 사업이 범국가적인 이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이석래 과장(생명기술과)은 통합적 거버넌스를 위한 방법으로 R&D를 지원하는 부처와 단기적 규제정책 등을 수행하는 부처로 역할을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바이오 R&D에 대한 통합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R&D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통합적인 부처가 있어야 한다. 이 통합부처와 단기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이나 규제개선을 하는 두개의 축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부 주축 바이오특별위원회 청와대로 넘기자"

전담부처를 만드는 것보단 미래창조과학부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청와대 정책실에 맡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8개 부처로 산재된 바이오육성 정책을 두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전담부처 등을 신설하기보단 지난해 만들어진 바이오특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시켜 바이오 정책을 조정해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특위는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숭실대 박상욱 교수(행정학과)는 “최근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에 바이오 특별보좌관을 두고 바이오특위의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특위가 사실상 미래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현재 바이오특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정책실에 바이오 특별보좌관을 두고 바이오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전담부처를 만들자고 하지만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전담부처는 통폐합에 의한 사업효율화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바이오의 예산이 반토막날 수 있어 현장의 연구자나 업계에선 반기지 않을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R&D 사업, 방향 모르고 달리기만 한다"

정부의 R&D 사업에 뚜렷한 중장기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최수진 신산업 MD는 "R&D는 패션이 아니다. 연속성이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성과를 위해선 중장기적 투자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부처가 R&D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바통을 누구한테 줘야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바통도 들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부 R&D 사업은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배재하고 철저한 결과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 R&D 사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도덕적 이슈가 있는 연구자의 경우 다음 과제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초연구 등에 충실하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산업구조가 영세한데도 불구, 각 부처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권영근 교수는 "바이오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2020년에 큰 열매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대가 정책에 반영되다보니 단기성과가 강조되고 있는데 현실을 바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산업 규모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도 19조다. 일본 제약사인 다케다제약 매출이 이 정도가 된다"면서 "5년, 나아가 10년 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한개 의약품을 나오게 한다는 관점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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