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원 아끼지 말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새 정부 주요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새 정부 기조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10조원을 투입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의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과 상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은 예년과 같이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이미 수년전부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과 같은 기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새로운 정부와 공단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도 수가협상은 지난주 의약단체와 공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17일 대한병원협회 등이 1차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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