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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엔 수십억인데 2억원이 많다?…‘건강동행센터’ 폐지 논란복지부 “전국 확대 본사업 대비…기존자원 활용방안 찾아야”
의료계 “만성질환자 관리 새 가능성 이어가지 못해 아쉬워”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찰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스스로가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도록 동기부여 역할을 해왔던 '건강동행센터'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이 올 연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삭감 당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본사업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건강동행센터가 해왔던 역할은 지역보건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의 경우 진료 및 처방 못지 않게 식이나 운동, 환자들의 질환 개선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센터를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더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센터 폐지의 가장 큰 원인이 예산 삭감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격모니터링을 테스트하는 사업에는 수십억원을 쓰면서 고작 2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폐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진료 모습.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중 별도 예산(연간 약 2억원, 정부와 지자체 반반 부담)이 투입되는 건강동행센터는 올해 말 시작되는 건보 적용 시범사업부터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 부족도 건강동행센터 형태 변화 이유 중 하나라면서도 “애초에 2014년 11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3년 기한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별도 예산을 들여 전국에 건강동행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건강동행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건소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건강동행센터는 사업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다. 3년간 예산을 투입해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는 알게 됐고 가능성은 확인했다”며 “다만 별도 예산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확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자원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일정부분 신뢰도 생겼다”며 “별도 예산을 들여 지역의사회가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국 확장 시 효율성을 생각하면 기존 자원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선 의사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 한정한 사업이었지만 지난 3년간 건강동행센터를 운영해 만성질환자 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래서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당뇨병, 고혈압환자들이 찾아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건강동행센터”라며 “그런데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돼 더이상 이 모델을 시험해 보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다 댈 수 있으면 보건소를 이용하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라는데 그렇게 할 성질의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라고 원격모니터링을 테스트하는 사업에는 수십억씩 쓰면서 수억원 들어가는 사업은 좌초될 판이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에서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애초에 복지부 사업예산으로 진행됐던 시범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수가가 투입되는 시범사업이 연속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시범사업 수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약 2억원의 사업예산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운영했던 건강동행센터는 건보재정이 투입돼 새로 시작하는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빠졌다.

건강동행센터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및 비상근 지역의사 센터장으로 인력이 구성돼 있으며, 의원에서 의뢰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로 환자에게 적합한 동기강화 상담이나 지역사회 자연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스스로가 생활습관을 개선한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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