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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종료 이틀만에 '분쟁조정 자동개시' 강화 등 규제법 쏟아져장애등급 1등급 확실시 분쟁조정위원장 직권으로 자동개시 가능
아동학대 미신고 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가능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을 더 확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인의 아동학대 미신고 시 면허정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사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에서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단된 경우 자동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판정에 대해서만 자동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애등급 판정 전이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시 될 경우 자동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 관련된 의료분쟁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조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이 법을 시행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했다”며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국시원법 개정안에 ▲시험문제 공개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미리 공지 등의 조항을 담았다.

전 의원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응시자의 시험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 제한으로 공공성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의약품‧치료재로 오남용 방지 시책 마련 등을 담았다.

한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등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내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11일 ‘현행법에 따른 장기 등의 범위에 팔‧다리를 명시’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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