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후보들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후보의 공약은 ‘국정 과제’가 된다. 때문에 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보건의료공약은 어떤 것일까.

주요 5당 후보들은 우선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 향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 정상화 등의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띈다.

문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공약 다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기본 방향은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 중 보건의료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지원 확대,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등이다.

이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사실상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도 부족한 인력 등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 적용 등이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기관) 지원 근거 마련 ▲일차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동네병원 중심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근 일부 감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 ▲의뢰-회송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도입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의원급은 행위별수가, 병원급은 포괄수가 등) ▲동네의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지원 ▲중급병원 역할 재검토, 신규진입 제한, 명퇴제도 활용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 환수 강화 ▲의료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수반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의료계 숙원사업 해결사 자처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보건의료공약은 ▲국민의료비 경감 ▲의료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의료 확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제안 검토 등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제안 검토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반영한 것으로, ▲일차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분만취약지에 일정기간 의무 근무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촉탁의 인건비 인상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구간별 정률제 도입 ▲비인기 필수진료과목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 ▲진료의뢰 수가 및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회송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비용 확보 노력 ▲중소병원 세제지원 ▲간호사 처우개선 ▲방문간호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홍 후보가 당선돼 검토된 안의 절반이라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다면 사실상 보건의료계 숙원을 가장 많이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분만 시 불가항력 사고 정부 보상 약속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의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 향상 ▲의료 공공투자 확대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생명 보호 등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단골의사제 도입 ▲비급여 공개 확대 ▲의료기관 인증 확대 ▲의료분쟁조정절차 내실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 국가 전액 지원 ▲전국 56개 중진료권별로 300병상 이상 공공 지역거점병원 지정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단계적 실시 ▲지역·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등이다.

비급여 공개 확대나 의료기관 인증 확대의 경우 의료계 내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 국가 전액 지원은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발달장애문제 해결에 적극적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은 ▲노인인구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 마련 및 지원 확대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일 없는 나라 ▲산후조리,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주치의 제도 시행 ▲발달장애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노인외래정액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후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 부담,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 부담 ▲발달장애 전문병원 9개 권역별로 확대 지정 ▲마을별 발달장애 주치의제도 시행하고 해당 의원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고려 ▲발달장애인 환자 중심 급여항목 유연하게 조정 ▲발달장애를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한 조기 급여항목 편성 등은 타 후보들과 다소 차별된다.

심상정, 파격적 보건의료제도 제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은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장애인·이주민·노인인구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된 안식의 해,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해) 선포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요람에서 무담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건보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미용 목적 성형 등 배제) ▲신의료기술·약제 무분별한 사용금지, 안전성·효과성 입증 시 급여화 ▲인별, 건별, 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 도입, 적정수가 보장 ▲장기요양병원 인력연동지불제 도입, 요양보호사 수가제 개선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협동조합형 주치의, 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의원급 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강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묶는 특수법인 설치 ▲선진 외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인구 천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 단계적 확충하고 보건직 공무원 전환 등을 약속했다.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당 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공약들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지 그리고 의료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