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각당 보건의료공약 점검…비급여 급여화·대형병원 쏠림 등 피상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통령선거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보건학자들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지난 2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각 당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듣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각 당 보건의료공약이 많은 부분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박하영 교수는 “각 당에서 공통적으로 비급여 해결을 약속했는데, 비급여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너무 피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용효과성을 명확히 따지겠다고 하는데 비용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 적용해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며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신기술에서 어떻게 자료를 축적해 비용효과성을 따질지 현실적이지 않다.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에 대해서도 “정부의 가격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대형병원 가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대형병원 쏠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저렴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공약을 보면 계속 여기에 뭘 더 해주는 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재원 조달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공약은 결국 치료중심이고 예방에 대한 것은 피상적일 뿐”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해결에 대해 더민주는 전면 급여화, 국민의당안 단계적 급여화, 정의당은 비급여 폐지를 주장하는데, 각각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더민주의 경우 지불제도 개선을, 국민의당은 비급여 풍선효과 해결, 정의당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 간호사 확보 문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하고 다양한 수가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들은 각 당 관계자들은 집권 후 공약 실행 과정에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더 다듬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집권 후 공약이 국정과제가 되면 더 다듬어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의당 정책본부 보건의료정책팀 이승현 팀장은 “집권 후 (공약을) 다듬을 수 있다”, 정의당 건강분과위 임준 위원장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보건의료정책은 협의하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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