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의약품 총액관리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기에 가격부터 조정하려 한다면 취약한 국내 산업에 상당한 타격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회장은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가격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약가사후관리 개선책과 약품비 총액관리제 등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공단은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내부적으로 5가지 정도의 약가정책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총액관리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총액관리제는 제약산업 자체를 일단 묶어놓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유인 즉,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등의 여타 제약산업과 국내는 그 수준과 환경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에서 3대 의약품 소비국으로, 이중 절반은 해외 수출을 하는 신약강국이다. 때문에 총액관리를 해도 전체 생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제로 수출이라는 완충작용이 있다. 그러나 국내는 총생산의 15%만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총액관리로 묶어버리면 사업을 묶게 된다는 의미다.

원 회장은 “프랑스와 같은 부잣집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것은 아니다”라며 “총액관리는 국내 제약사는 발전하지 말아라는 의미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약가의 탄력성이 높아지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우선 산업부터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비롯한 약가결정구조 자체에 대한 쓴 소리도 했다.

원 회장은 “계속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해 오고 있는데, 그 기전과 기준도 너무 자주 바뀌어 업계의 피로도가 높다. 신약과 제네릭의 구조적 문제, 제약산업의 사회보장형 성격과 미래동력산업의로서의 육성 등의 요인이 상당한 딜레마로 작용하지만 (가격을)깎기만 하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를 깎는 것은 보험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동력이나 연구투자 동력을 떨어트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 규모나 적응성, 경제성 등을 감암해 약가정책을 해야 한다. 프랑스나 일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가격을 무조건 깎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한다. 우선 글로벌스테이지로 키워야 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육성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각 정당에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약가결정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약가결정은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투명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약가결정 시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사개진 방법이 별로 없다. 제3자가 결정을 해서 수용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봉쇄돼 있다 보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하고 (위원 비리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인 채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이번 문제는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사전달체계를 공식화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약가결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을 만드는 산업은 병참기지다. 제약산업은 무기와 총알을 주고, 의사와 약사, 간호사는 숙달된 병사이고 장교이고 병력이다. 하지만 우수한 병력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으면 안된다”면서 “제약산업을 미래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차기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