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과 간담회 개최하고 미래 보건의료에 대해 논의

장미대선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보건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26일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젊은의사협의체는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9개 핵심 아젠다를 더민주에 전달했다.

젊은의사협의체가 전달한 9개 핵심 아젠다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모성 보호 장치 마련 ▲의료인을 위협하는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 등으로 젊은의사협의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관련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프로그램 개발 비용,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사용 여부 감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련환경평가 기준 마련과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전공의 당직 및 추가근로 수당의 법제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년 전 메르스를 겪으며 모든 이가 공감했던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중심'으로의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는 ▲보건부 독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의사에게 면허 자율규제권 부여 등을 전했다.

이 외에도 병원 내 인력 손실과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매년 3%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부실의대(서남의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젊은의사협의체 정책 제안을 위해 많은 선배와 동료를 만나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안건들과 대안들을 논의해왔다”면서 “대선 기간 동안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민주의 미래 보건의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젊은 의사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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