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 5명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립 방안으로는 종별 기능 명확화, 수가 인상, 일차의료 활성화, 중소병원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 그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초청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 및 간호 인력 부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제시됐다.

후보들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관련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방지 ▲중소병원 지원 및 역할 전환 ▲일차의료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듯 그에 맞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측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종별 의료기관의 실력 격차를 줄여 환자들로부터 1·2차 의료기관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와 함께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과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만 신규 개설을 허가하고 퇴출을 원하는 병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병원 중심으로 기능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선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감면 등 가산수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건보재정 낭비의 주범인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측도 일차의료특별법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며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 측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킨 원인”이라며 “대형병원은 외래진료 아닌, 중증 아급성 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고 경증 만성질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여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며 환자 의뢰·회송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사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문제는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이나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하고 차등 수가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중소병원들이 행정·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측은 종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중소병원육성법’을 제정해 중소병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종별 간 의료격차가 큰 진단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그 격차를 줄일 것”이라며 “비수도권병원에 집중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체계적인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 지역중소병원육성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중소병원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 수가 가산 제도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등을 상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비 및 약제비 경감 혜택을 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다. 아울러 종별 간 의뢰·회송을 대폭 확대해 일차의료기관이 외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측은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를 통해 경증 환자들의 일차의료기관 진료를 유도하며 대학병원은 연구중심으로 특화하고 중소병원은 역할을 세분화해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 측은 “경증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어르신을 늘리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바우처 도입이 동네의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왜곡된 전달체계를 바꾸기 위해 3차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대해 억제하는 정책을 쓰겠다”면서 “대학병원은 연구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이를 위한 수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역거점병원 및 전문병원 등 특성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특정 질환이 많은 지역에 그에 맞는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혜택을 줘 병원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윤소하 조직본부장) 측은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중소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 측은 “일차의료기관은 외래를 중심으로, 입원은 병원중심으로 가야한다”면서 “환자가 알아서 (의료기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은 또 “빅5병원이 의료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형병원이 경증질환을 돌볼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병원의 역할을 세분화해 전문병원화 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추진, 중소병원의 수요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는 선별적? 보편적?

후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을 두고 정당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나뉘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호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편적 보장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더민주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다만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나면 부담도 늘어야한다. 이에 급여, 수가, 부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제5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선별적으로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같은 보편적 보장은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부본부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보편적 확대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은 "보장성 강화는 선별적으로 갈 것"이라며 "진단명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신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한다. 중증질환별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본부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는 당연히 보편적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공단이 정부로부터 못 받은 돈이 많은데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명확히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간호사 인력난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간호사의 경우 ▲정부의 수급계획 마련 ▲간호관리료 차등 수가 신설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센터 확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더민주는 정부가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 간 근무환경과 임금 격차가 커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간호관리료에 대한 차등 수가를 지급하고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현재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충해 결혼 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가 신설, 연단위 수급계획 마련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간호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규직 파트타임 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선택 근무제를 시행해 간호사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나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피과 전공의 부족과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사 인력난은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및 수가 가산(자유한국당, 정의당) ▲전문의 수급 정책 재검토(더민주, 바른정당, 정의당) ▲의료 취약지 주변 의대 정원 확대(국민의당) ▲공중보건 장학제도 재도입(국민의당) 등을 통해 해소하자고 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 보건부 신설? 복수차관제 도입?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추진됐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 등이 제시됐다.

더민주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본 독립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제5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 본부장은 “정부 조직 개편은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괴력이 있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그 만큼 후유증과 부작용이 커 신중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복지부장관의 사회부총리 승격과 질본의 처 승격을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질본의 처 승격,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펼등해소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