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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공의 보조금 삭감, 전공의는 답답한데 학회는?응급의학회, 보조금 삭감 대책 논의…“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접근 필요” 주장도 나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 편성에 관여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더 큰 정책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 삭감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데, 학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회 유인술 전 이사장은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지 않는다. 응급의료기금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다. 학회와 협의하지 않는다"면서 "언젠가 수련보조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상처를 덜 입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보조금 삭감이 심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런 문제일 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부기관에서 역으로 더 안좋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며 “이성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 허탁 기획이사 역시 예산 관련 내용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이사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조금 삭감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지부와 국회 등을 통해 보조금 삭감은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보조금 삭감은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돼 당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 이사는 “국가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봐야 한다. 예산을 짜면서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며 많은 변화도 있다. 학회에서 영향을 미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조금 삭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다. 일단 복지부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할 때 협회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학회와 대전협 간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기 회장은 “학회가 보조금 삭감 문제를 알았을 때 대전협에도 연락해줬으면 우리도 삭감 전에 움직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며 “삭감 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삭감을 넘은 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 회장은 “앞으로 학회에서 정부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움직일 때 대전협과도 의논하고 의사소통을 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기 회장은 타 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보조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기 회장은 “어떤 과에서 특수성에 따른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그런 배려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하향 평준화 되는 경향이 아쉽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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