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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가산서 소외된 중소병원, 별도 평가체계 만든다심평원,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및 로드맵 연구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각종 질 향상 인센티브제도에서 제외돼 왔던 중소병원이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 평가모형을 개발해 질 향상 지원기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연구자 공모를 시작했다.

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등 일부 적정성평가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가 크다.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질 향상 지원이 되는 항목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질 향상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실제 의료계에서 관심이 높은 의료질평가 지권금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병원도 전문병원관리료나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의원급은 고혈압, 당뇨병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심평원은 중소병원의 현황을 파악해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하고, 질향상 방향을 제시해 효율적인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병원은 환자구성 등 기관별 진료내용이 다양하고, 의료질 평차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적정성평가와 달리 중소병원에 맞는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중소병원의 적정성 평가 대상 범주와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질 향상방향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의 단계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평가주기나 지표 관리방안 등 로드맵을 만들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등을 시행해 타당성도 검증한다.

심평원은 이같은 연구를 통해 중소병원 의료 질 지표를 개발하고 적정성평가의 기반을 마련해 평가를 통한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총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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