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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표준진료지침’ 확대, 차질 생기나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 용역 냈지만 연구자 선정 못해 재공고

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적용할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나섰지만 애를 먹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공모에 나섰지만 연구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공고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접수를 시작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17일까지 공고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19일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 입찰을 재공고하고 제안서 제출 시기를 오는 27일에서 5월 1일까지로 조정했다.

따라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외 민간에도 표준진료지침을 확대 보급하겠다던 복지부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의 주 내용은 ‘지역거점공공병원 다빈도 질환, 질환별 재원일 수, 표준안 개발 용이성 등 분석을 통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10개 질환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선정된 질환과 수술에 대한 국내외 개발, 적용 현황 및 사례 분석 ▲질환별 임상적 적정 범위 등 표준진료에 대한 국내외 근거 제시도 포함된다.

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해 7,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다.

계약체결일부터 연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17일 입찰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첫번째 공고에서 연구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한달 가까이 미뤄지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표준진료지침을 활용해 효과를 냈다며, 2018년까지 표준진료지침 40개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지침 적용 후 환자 1인당 총 진료비가 15%, 재원일수가 5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표준진료지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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