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째 접어든 의료질 평가가 실제 의료기관의 질 향상 기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아닌 별도의 ‘평가지표 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4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7년도 의료질 평가 설명회’에서 “평가결과 향상만을 위한 단기 대응이 아닌,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의료질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쓰기 때문에 환자의 수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병원과 의사는 질이나 효율성에 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질을 보상하는 의료질 가산제, 의료질 평가지원금제도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 평가 지원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의료기관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pay for performance)를 도입했지만 미국은 사망률 추이에 영향이 없었고 영국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과 의료진이 어떻게 제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진다는 게 김윤 교수의 설명이다.

때문에 의료질 평가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제도 발전의 핵심이며 이를 토대로 지표 개선과 개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윤 교수는 “이제는 심평원으로부터 ‘평가지표 관리기구’를 독립시켜야 한다. 평가지표를 만드는 곳과 평가를 시행하는 곳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평가지표 개발은 학회와 협회 등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가 평가지표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진료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지표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천식 평가에서 흡입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평가하는 것도 의원에서 교육 등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어려워한다면 교육에 대한 수가를 만들어 처방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의료질 향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이 하나의 거버넌스 안에서 조화롭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현행 평가지표를 중소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변별력 있는 지표 개발, 지표관리체계 구축, 평가지표와 방식의 조기 공개, 선택진료비 손실보상이 아닌 질향상 보상으로의 전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올해부터 의료질평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하반기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3년째 진행하는 의료질평가는 단순 평가제도가 아닌 의료기관의 성과와 질이라는 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한, 중심제도로 가고 있다”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의료 질을 올릴 수 있는 평가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서기관은 “병원계의 수용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평가계획과 별도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올해말에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중장기 로드맵은 평가 자체를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있다. 이에 전향적·절대 평가, 지역별·종별 균형 회복 등 기존 평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테면 목표중심 평가, 데이터 보고 인프라, 보상방식, 정보공개 방식 등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표도 지역별·종별·평가항목별 균형있는 지표를 개발, 평가계획의 사전 안내, 법적 기반 및 평가지표 상시 개발 체계 등 거버넌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800여명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표와 지원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중증질환의 전문질병군이 3가지 영역에서 중복된다. 의료급여와 소아, 입원환자 등에서 중증질환자수가 중복된다.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똑같이 평가를 받았지만 지급되는 지원금의 단가는 차등이 있었다. 선택진료비용 보상인데 정작 지표는 상급종병에만 유리한 지표다. 출발부터 불리한 것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교육수련 영역에서 진료실적 대비 수련의나 지도전문의수 대비 전공의 확보율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표로 삼을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냐”면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도 심평원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 평가지표는 선택진료비 축소와 관련된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를 산출가능한 지표로 구성되다 보니 중복됐다. 4월 이후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하겠다”면서 “종별 수가 차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