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3대 핵심요구와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건세는 23일 “이번 5월 대선을 통해 사회적 적폐청산과 함께 보건의료의 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구안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3대 핵심요구안은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축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이다.

8대 정책과제는 ▲건강보험료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상병수당 도입 ▲공보험 강화 ▲건강보장시민위원회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생계형 체납문제 해결 등이다.

건세는 특히 의료비 걱정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1~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범위에서 답보상태”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목록을 정비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이른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으로 신포괄수가를 시행하되,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는 급여행위와 동일한 효능을 가진 대체가능한 비급여는 신포괄수가와 병행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나 보험료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해 가입자들이 보험료 결정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제외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은 가입자위원회의 ‘간사’역할로 국한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5월 조기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는 사회 적폐청산과 함께 보건의료의 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