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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의사제 도입 유보?... "현실적 여건 안돼" 보고서 나와심평원, 연구보고서 통해 의사 단위 평가 불가 지적
연구진, 현행 유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확대...단계적 인프라 구축 후 도입

정부가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에 따르면 현재 전문진료의사를 선정할 수 있는 의사단위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기관단위로 대체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 인프라가 구축돼 실행여건이 확보 된 이후를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점으로 둬야한다는 것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는 1963년 환자의 자기부담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립의료기관 의료진의 저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991년 400병상 이상 병원과 치과대학병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보전의 한 행태로 인식돼 왔다. 2000년부터는 의료법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선택진료제도로 변경되는 등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료행복기획단의 조사결과(2013년도)를 토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는 수가를 가산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도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전문진료의사의 지정부터 가산금 지급 등의 타당성과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도권 쏠린 선택진료 시행기관...의사성과 반영 지표 없어

연구에 반영된 선택진료 시행기관수는 2016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135개소(총 296개의 45%), 병원 203개소(총 1,507개의 13.5%)이며,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선택진료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는 내과(3,031명)로 외과(1,156명), 영상의학과(1,133명) 순이었지만 실제 선택진료비를 받는 비중이 높은 진료과는 외과(50.1%), 신경외과(46.1%), 방사선종양학과(45.0%)였다.

연구진은 외국의 사례와 국내 선택진료제도 시행 기관의 현황, 국내 의료제도 등을 감안해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사단위 평가를 기반으로 하면서 공적 지불보상제도로서 정합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의사성과를 반영하지 못해 의사단위에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고, 결국 기관단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 지표와 의료질 평가 결과의 적용에 따라 대안을 만들었다.

우선, 과목별 전문진료의사 지정비율의 상한선은 75%에서 50%로 일괄 낮추고, 전문진료의사의 기준은 의료기관 자격과 의사자격으로 구분해 이를 필수조건으로 뒀다.

기준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전제로 하지만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격과 의사 개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지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진은 기본 틀에다 전문성과 의료기관 단위 의료질 평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세분화해 총 10가지 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전체 선택진료기관 369개소의 변경 현황을 분석해 봤지만, 모든 대안이 당초 제도의 취지인 의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질 평가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를 받지 않은 병원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도 인프라 구축 후 제도 도입해야...3단계안 제시

때문에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도 인프라가 구축돼 실행 여건이 확보된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추가 손실분을 반영해 보상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이렇게 하면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동인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다른 방안으로는 고도의 전문적 수술 및 처치 수가,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에 대한 추가 인상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연구진은 전문진료의사제도는 인프라 구축의 추진력을 갖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1~2년)는 필수기준과 진료과목별 전문진료의사 지정률을 50%로 상한하고, 2단계(2~3년)는 1단계 접근에 전문과목과 전문분야를 고려한 전문성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며, 3단계가 되면 2단계 접근에 질평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를 테면, 외래와 입원 모두에 대해 보상할지, 입원만 보상할지, 항목별로 보상할지, 내원일당 또는 가산방식에 따라 보상할지, 대면진료과 또는 전체 진료과에 반영할지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중에서 보상대상과 방식은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일한 보상방식을 적용하고 대면 진료과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환자에 대한 선택정보 공개 확대, 전문진료의사 관련 표준서식 마련도 필요하고 전문진료의사를 지정하면 그 현황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히 향후 의사단위 평가와 공개 요구 확대 등을 위해 의사단위의 모든 정보(이를 테면 비용, 질, 자원, 조사이력 등)를 연결해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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