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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정치공학적 행태 배제돼야"공단 노조, 건보료 개편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에 경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드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1일부터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된다. 이는 19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이후 땜질식으로 누더기가 돼 버린 부과체계에 대해 이제야 손을 대게 된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가 야당인 3월 대선전에 권한대행 정부와 정치권이 협치의 미덕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간 복지부가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었으나 추진하지 못했던 점을 꼬집고 이제는 개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일부 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 계산 등에 주력해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 인하는 666만 세대, 인상은 89만 세대로 517만 세대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노조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0인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선을 대선 이슈로 끌고가서 표심을 자극하거나 특정법률안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 정치공학적 행태는 단호히 배제돼야 한다”면서 “10인의 위원들은 교황선출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라”고 강조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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