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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과징금, 너무 작아…최대 ‘10억원’으로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대형병원 제재 효과 미미"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7.03.20 12:24
  • 최종 수정 2017.03.20 12:24
  • 댓글 4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1회 최대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대응을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 800여만원을 내 빈축을 샀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법률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환자 불편 등을 고려,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연간 총 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최대 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월 메르스 부실대응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806만2,500원(1일당 53만7,500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바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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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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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2017-03-23 12:41:53

    인턴 레지던트들 월급 깎아서 벌금내야지뭐   삭제

    • 2017-03-21 19:39:24

      나라가 할일을 사설기관이 뒤집어썼는데..

      하는거라곤 처벌 뿐   삭제

      • 니것아닌케 2017-03-21 11:51:52

        문제의 발단이 어디부터인가?
        진정 삼성병원이 잘못한건가,
        그리고 그질병때문에 폐업한 병원은
        누가 얼마나 보상해 줄건가?
        과도한 돈으로 벌급 물리면
        잘할것인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고
        이게 진정해결책인가?
        의도가 먼지?   삭제

        • 국회의원 2017-03-20 15:10:17

          국회 바깥애서 헛소리 하는 국회의원도 벌금 10억씩 먹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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