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대병원에 수천억을 지원했지만 복지부 지원은 국립대병원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격이 강하고, 교육부 지원은 인력 지원이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열린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실장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불합리할 뿐더러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실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에 총 7,219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예산이나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지원으로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 민간의료기관도 경쟁을 통한 지정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만을 위한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권 전 실장의 지적이다.

교육부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에 총 6,137억1,40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자산투자(시설, 장비 등)를 위한 투자에 그치고 있고 인력에 대한 투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전 실장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많이 지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곳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히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특별법처럼 지원된 것이고 이미 예산지원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권 전 실장은 “이미 예산지원이 끝난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자산 투자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또한 (필요한) 시설을 짓거나 (장비를) 구매해야 할 때 연단위로 지원하는데 인력은 주지 않는다"면서 "이는 시설은 마련해주면서 (활용해야할) 교수 인력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실장은 “교수를 줘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시설예산을 주는 것 외 교수 티오도 줘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수 티오를 주지 않으니까 국립대병원에서 대학소속이 아닌 병원소속 임상교수를 채용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지원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을 위한 수가 차등, 착한 적자 지원 등 공공의료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립대병원 대해 실망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꼬집었다.

권 정책관은 “서울대병원 등록금을 보면 현재 민간의대에 비해 60~70% 수준이다. 국민세금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이) 의료취약지에 가려는 노력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산부인과가 없어서 분만취약지가 생기고 응급의료 부족해서 난리인데, 관련해서 사고나는 곳은 국립대병원이고 응급환자 받아주는 것은 민간병원인 아주대병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정책관은 “공공의료로 인한 국립대병원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만 돈 받을 때는 공공이고 역할을 해야 할 때는 민간병원이 되는 것 아닌지 (국립대병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국립보건의료대학까지 설립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권 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이 호스피스병동, 권역외상센터 설치 등에 미온적이고 닥터헬기를 세팅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을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정부로서 해야 하는 일은 하겠지만 국립대병원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