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발했던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사들의 정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서울 장안동 경남호텔에서 열린 '동대문구의사회 제5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의료계 진료권을 침해하는 악법들은 모두 정치권,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명찰 의무화법에 이어 (성범죄 의사들의 취업제한 기간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회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의사들의 진료권을 두고 벌어지는 영역다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국정논란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그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경선도 한다고 들었다. 이런 곳도 참여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을 깆자"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다른 직역의 시도가 게속 되고 있어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것은 물론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대문구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8,369만6,987원)보다 141만9,616원 증가한 8,511만6,603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의대의원총회에는 ▲1차 의료기관을 고려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정부 주도 수가 결정체계 개선 ▲의약분업 재평가 후 선택분업 실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저지 ▲보건소는 예방과 교육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할 것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회 경유 제도화 ▲건강보험 진료수입에 관한 세제혜택 개선(순수입이 1억원 이상 또는 건보수입이 80% 이하라도 건보수입에 비례하는 세제혜택 요구)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수가도 유·소아 환자와 같은 형태의 정률제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방문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소지하도록 언론에 홍보를 요청할 것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 철폐하고 자유계약제 시행 ▲실손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만든 문서에 대한 작성이나 확인서를 요청하면 모두 거절할 것(의사협회 공인 문서 외에는 발행하거나 작성하지 말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