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각 당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공약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은 17일 열린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특정질환 중심 보장성 확대 방식에 반대한다”며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재 더민주가 마련한 보건의료공약의 큰 줄기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편적 보장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미온적 급여 확대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보편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난적 의료비 영역은 별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선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비급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사후평가를 강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진입은 쉽게 하도록 하고 퇴출기전을 가혹하게 운영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약 20% 수준인 18세 이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5% 정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예산추계가 거의 다 됐다. 연차별로 계획이 확정되면 공약으로 만들 것”이라며 “(보건의료공약과 관련한) 민주당의 방향성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정재철 전문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계약제 전환을 주장했다.

정 전문위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당연지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연지정제는 공공의료가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었다. 이제는 계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