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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면 정치권에 전해진 의료 현안들 얼마나 반영될까더민주, 직능대표자 간담회 열고 의료계 목소리 청취…방문확인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

의료계가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는 더민주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 대선 공약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더민주 전현희 의원, 더민주 금태섭 의원를 비롯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표자 40여명이 함께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각 진료과별로 여러 문제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민주당 정책 수립할 때는 물론 대선공약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더민주의 기본 원칙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당의 기본 원칙”이라며 “의료영리화는 건보체계 붕괴 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부각된 원격진료 문제를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고 의사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일차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의사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 과별로 총 33개 정책 제안…수가신설에서 기피과 위기 극복방안 마련까지

대개협은 각 진료과에서 받은 31개 의견과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정책 2개 등 총 33개의 정책을 더민주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 제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더민주에 제시한 33개 정책제안

정책제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과 보험 청구 관련 고시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등 의료계 공통 제안을 비롯해 ▲만성질환 상담‧교육 수가 신설 ▲내시경 수가 현실화 ▲전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노인정액제 인상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저출산 해결 정책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선 정책제안 외에도 각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이 더민주에 전해졌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점점 늘고 있고 진료 현장에선 가족 상담 등으로 진료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서 “가족 상담료 등 새로운 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울 비도덕진료행위로 규정해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잡범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처벌받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산부인과계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일 내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어려운 개원가 현실에 최근 비뇨기과 개원의 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대학에서는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당직을 하다가 척추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종합병원 비뇨기과 의사 과로사'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방순 회장은 “10년 전 피부미용사법이 통과된 이후 미용사들이 피부 미용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많은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쓰고 있고 법제화 주장을 하고 있다. 순수미용 행위를 위해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순수미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기가 전혀 필요치 않다. 이는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절대로 허용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계속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양승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주문사항을 더민주 정책위나 복지위에 전달해 달라”며 “당과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건강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훌륭한 건보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5월 중에 대선이 열릴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서 “예전과 달리 대선기간이 짧은 만큼 세부적인 의견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오늘 간담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더민주가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도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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