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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리베이트 문제 삼는 것보다 방지책 찾는 게 낫다는 복지부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가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거 리베이트를 문제삼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리베이트 방지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과거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의 몫인 측면도 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조사나 처벌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나 강연, 자문료 관련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감사원에 적발된 강연, 자문료 과다수령 의사 28명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2012~2013년 내역이었다”며 “이 중 3~4명은 이미 무혐의로 내사 종결 통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모든 제약사(다국적제약사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인 대상 강연, 자문 현황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일단 중지했다.

조사를 위해 제약업계에 사전의견 조회를 마친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조사의 발단이 된 N사 관련 리베이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강연, 자문 등과 관련한 행정조사 기준은 N사 사건 결과와 (감사원 적발 의사 28명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두 사건 모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나 나오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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