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공단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공단의 성과연봉제는 노무법인 자문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도 불법적이라고 했는데도 도입됐다. 불법임을 알면서 추진했는데 (이제는)중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이제는 안해야 하지 않냐”면서 “공단 직원과 노조에게 상응하는 이사장의 노력과 협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 이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복리 정립”이라며 지속적 논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각별히 신경쓴다면 성과연봉제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면서 “시행을 안해야 한다. 직원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복지 증진에 신경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포기하라”면서 “성과연봉제는 공단 직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싫어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상철 이사장은 “1월부터 중단을 하면 인력증원도 어려웠을 것이며, 여러 기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됐다. 그래서 1월 1일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때 평가에서 C,D를 받은 직원의 급여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는 프레임으로 시작했다”면서 “24일에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노조 협의에 따라 향방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