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국정감사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정진엽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을 앞에 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논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 구속수사 중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문형표 이사장 해임 관련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지만, 정 장관은 법률 검토 결과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되풀이했다.

창원 SK병원은 망했는데, 삼성서울에는 ‘솜방망이’ 처벌

메르스 사태 당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806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복지부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의 ‘일부 병동 폐쇄’ 명령에 ‘모든 병동 폐쇄’로 응답해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은 창원 SK병원 폐업을 언급하며, 잘못한 삼성서울병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잘한 창원 SK병원은 폐업하는 상황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삼성서울병원 과징금의 경우 시행령의 한계가 있다. 현재 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에는 최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600여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창원 SK병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폐업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진 못했다. 메르스 손실과 관련해 5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병원이고 메르스 당시 자진 폐쇄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을 올리기도 했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 기동민 의원의 경우 메르스 당시 정부 요구보다 더한 폐쇄조치로 지역주민을 안심시켜 감동과 인간미를 느끼게 창원 SK병원의 폐업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책을 따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장 인선 서두르지 말아야…서울의대 출신 원장 우려

현재 진행 중인 심평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굳이 지금 인선을 하는 이유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인선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가장 유력한 내정자가 정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심평원장 인선은 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인선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며 “(유력한 내정자라고 하는 분은) 대학 2년 선배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장 인선에 대해 우려가 많다. 유력한 후보는 서울의대 출신인데, 지금도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등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의대가 독식하면 보건의료정책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이런 여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 더 빨리 진행해야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마련한 3단계 개편안이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소득에 대한 부과를 늘리고 피부양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3년을 주기로 하는 3단계 개편안을 모두 마치려면 9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큰 방향에서 틀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3년 주기 3단계로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길다. 복지부가 서둘러서 1년 단위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 역시 “청와대 때문에 발표가 2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편안이 발표돼서 다행이다. 하지만 사태의 엄중함에 비해 정부안이 너무 여유만만하다. 신속하고 강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와

5월 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환자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우려가 많다. 정신과의사들 사이에서 비자의입원 판정을 위해 의사 2명의 의견이 필요하게 한 것은 의사들을 ‘뺑뺑이’ 돌리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환자 수만명이 거리로 나와 난리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역별로 민간병원도 활용할 예정이고 국립정신병원 의사 수도 늘리려고 한다. (환자 진료를 위해) 지역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재활병원 종별 구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재활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병원을 종별 구분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재활병원 만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병원 종별구분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재활환자가 갈 곳이 없으면 수가 등으로 도와야지 병원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속 지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화상투약기 도입 불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연명의료법 시행에도 말기암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첨복단지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자체 수익성 향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서는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연명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상환자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