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용 회장, 병원계 불합리한 현실 호소하지만 메아리로 돌아오는 답답한 현실에 분통
병상당 간격 확대로 20% 병상 축소 불가피…건축비 저리융자·입원료 인상 요구

대한병원협회가 달라졌다. 지난해 사무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에 이어 지난 연말부터는 사무국 확장 이전 등으로 분주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면서 병원신임센터를 확대하느라 공사가 한창이다.

병원신임센터 확대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병협이지만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정용 회장의 마음은 병상 간격 등 시설 기준 개선,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대선 정국 등 산적한 현안으로 무겁기만 하다.

- 최근 협회가 사무실 이전으로 분주하다.

수 십년 묵은 서류 등이 엄청났다. 병원신임센터를 확장해야 하던 차이기도 해서 병원신임센터를 14층으로 이전하고, 14층에 있었던 병원신문과 홍보국 등을 6층으로 옮겼다. 지금 병원신임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이달 말 경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병원신임평가센터 역할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무국 위탁운영 관련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향후 조직 확대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지난주 정부가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는 고시를 공포했다. 이에 병원신임평가센터의 5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미 사무국 인원을 12명으로 보강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등이 기존의 병협 사무국과는 다르게 운영되도록 했고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전공의 수련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 층 더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병원신임평가센터의 향후 운영에 있어 정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여러 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항상 소통하며 공감하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병원계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병상 간격 등 시설기준 개선안이다. 일선 병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 같다. 대응 방안이 있나.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반병상을 벽에서부터 0.9M 이격토록 한 것은 삭제됐다. 또한 신·증측에 따른 환자당 의무확보 면적도 7.5㎡에서 6.3㎡로 축소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항목이 병원에 부담이 큰 것을 사실이다. 현 병상 시설기준 개선안은 선진국형 병상기준이다. 병원들 입장에서도 환자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개선된 기준으로 병상을 재배치할 경우 병상 수가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상 수가 20% 줄어들면 그만큼 병원들의 경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건축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병상 수 감소에 따른 입원료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 간호협회가 유휴간호사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할 성과가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협회 차원의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의 경우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2018년 확대할 예정이던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앞당기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이동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무리 복지부와 교육부를 만나 간호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만 될 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에 5,000만원 들여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추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차의과학대 김기성 교수에게 의뢰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복지부가 의료인력수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간호인력 증원 문제를 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다.

-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 불안한 정국이지만 향후 대국회 활동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요한 문제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포함되는 정책들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대선공약에 병원계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당마다 병원계 목소리가 달라서는 안된다. 따라서 병원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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