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천만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한 논의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는 이례적으로 14명이라는 많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조속한 제도 개편과 부작용 없는 세밀한 추진계획을 주문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 가까이 유지돼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그동안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정부에서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기본 방향을 마련했지만,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보다 신중한 분석과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이번 개편안의 주요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개편안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 성과와 소득파악 개선상황을 평가해 개편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주요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이는 현행 부과체계의 개편이 비단 건강보험 제도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에 나오는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건보제도 운영의 주체인 보험자로서 복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송파 세모녀는 월5만원 보험료 부과해 납부해야하는데 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때 보험료를 2만원 밖에 내지 않았다. 직장 잃거나 정년퇴임했는데 보험료가 2~3배 오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러는 불합리한 제도가 수년간 유지돼 왔는데 개편되지 않은 것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다. 빠른 결정을 해서 국민이 불합리하다는 부과체계가 조속히 결정되는 게 국민의 정치고 국민의 행정이 아닐까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날 행사에는 1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각 정당 간사들이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직장가입자가 건보료 100원을 냈을 때 83원의 의료비 혜택을 가져가지만 지역가입자는 100원을 내고 187원의 혜택을 가져간다”면서 “이러한 건보료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142만 세대, 금액으로는 2조1,632억원이며, 그중 5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67%”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훈 간사는 “정부의 안을 살펴보면, 그나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과부터 성·연령의 평가소득을 과감히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는 “건보료는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에게 더 많이 부담을 주는 나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최적의 시간으로, 따뜻한 복지, 넓은 복지 민주주의를 위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결국은 전 국민의 통합적인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단일화해야 하며 (결단)속도를 빨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있다. 주요 민원이 과도한 부과이며 실제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느려 보인다. 소득중심의 국민들의 통합적인 일원화된 부과체계가 시급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과체계, 합리적인 부과체계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간사는 “건보료는 많이 가진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낼 게 없는 분이 많이 내는 것만 고치면 되지 않겠냐”면서 “실행만 못한 거 같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 수 는 없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천만명 국민의 소망이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90% 정도가 기뻐하고 10%는 아직 떨떠름해 한다”며 “아직은 정부안이 미흡하다. 결국은 재정중립 원칙에 근거해 제대로 (개편이)진행되면 나머지 10%도 기뻐할 것이다. 모두 행복한 부과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