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기본계획 연구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평가와 지원을 강화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

공단 요양운영실 관계자는 “2017년도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안착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영기반 구축에 주력했다면, 10년 후를 대비해 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올해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확대는 물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6개 재가기관으로 대상자는 360명이며 복합형 및 연계형 등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 촉탁의가 방문하지 않는 기간 중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시범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촉탁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본인부담금 납부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협의체 등과의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규개설기관을 대상으로 힘뇌(치매예방) 체조 확산을 위해 약 1,000개 기관에 교육용 DVD(2000장),포스터(2000장)를 추가로 제작해 배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 및 수시평가를 강화해 연속 최하위 기관, 소규모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5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용 적정청구 간담회, 신규기관 1300개소 청구담당자 설명회,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게시도 계획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청구그린기관을 전년대비 128개소 증가한 200개소를 지정하고, 청구상담봉사자도 전년보다 100명 늘어난 400명이 활동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8만여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계속하고, 치매전문인력 1만2000명 양성, 사회복지사 교육 및 대표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요양운영실 관계자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항목을 다양하게 하고 지역과 가족 중심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 최종 안이 나오면 201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조만간 나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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