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낭비하며 국민 건강권 침해해서는 안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산부인과계가 우려를 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광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경기도는 2017년 한방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부산시 한의사회도 2016년 부산시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 219명 중 47명(30세 미만 5명, 30세~35세 31명, 35세~40세 9명, 40세 이상 2명)이 임신에 성공해 21.5%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42명(19.2%)이 임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산시 한의사회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그 절반인 58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부산시 한의사회가 한방난임치료가 21.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난임 진단 방법과 원인, 치료방법, 출산까지의 의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고 현대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또 부산시 한의사회가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은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그 절반인 589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히라”고 반박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검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난임치료에 투입되는 주민들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차라리 지자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중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분만 취약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한약투여, 침뜸 시술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을 편법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포퓰리즘 의료정책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물론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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