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복지위 차원 대응 요구…복지위, 3당 간사 협의 후 대응하기로
소청과의사회가 심지어 전혜숙 의원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자 전 의원이 복지위 차원에서 소청과의사회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진실을 알리려는 국정활동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전혜숙 의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1,000만원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진실을 말하려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 부작용 오남용 사례를 바로잡는 일에 대해 업계에서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다. 진실을 호도하려는 사실에 참담하고, 힘들고, 두렵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오늘은 전혜숙이지만 내일은 누가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 온라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행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복지위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더민주 간사인 인재근 의원도 전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인 의원은 “소청과의사회가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인신공격성 성명을 내고 SNS 등을 통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데, 위원회가 그냥 있으면 안된다”며 “위원회에서 (소청과의사회에) 강력 경고 서안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국감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없었다. 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감을 했는데 비리 제보에 현상금까지 걸었다”라며 “국감방해행위다. 여야를 넘어 원만한 의정활동이 어렵다.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게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하는 방안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청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지난 2008년 10월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2009년 2월 발표)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 의원 표절 논문은 지난 2007년 발표된 ‘국내 의약품 사용평가 개선 방안 연구’(문은희, 중앙대 석사 논문)와 1999년 발표된 ‘선진국에서 의약품사용평가의 발전과정과 현황’(박병주·이수정, 임상약리학회지)이다.
이들은 이 논문들과 전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을 비교한 결과, 전 의원의 논문 총 56쪽 중 9쪽에서 표절이 발견됐으며 1장 서론과 2장 이론적 배경 부분 문장이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이 2007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며 그 수치를 문씨가 논문에 쓴 ‘2005년 약제비 비율’인 29.2%를 그대로 썼다면서 일부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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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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