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분석’ 통해 밝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립대병원 내진보강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원건물 특성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환자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국고를 투입해 내진보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처는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1억7,000만원 감액된 545억7,400만원 책정한 상태다.

정책처는 이 예산 중 일부를 국립대병원 내진보강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국립대병원 내진보강 사업비를 별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지만 2017년도부터는 국고에 실소요액 반영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처는 “최근 경주 지역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발생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병원건물의 특성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입원환자들의 대피가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고를 투입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내진보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를 제외한 10개소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해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했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내진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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