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 착수보고회 마쳐...공공의료기관 47개소· 6개 대형병원 참여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됐다.

공공의료기관 47개소뿐만 아니라 6개 대형병원 비급여와 급여 진료비 정보가 수집돼 비급여 표준화와 통합의료행위 분류체계가 곧 나올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등 진료비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비급여 및 급여 의료행위의 정보를 수집해 분류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연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소 지연되는 듯 했지만, 최근 대한의학회가 연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날 착수보고회를 마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급여 및 비급여 의료행위의 분류체계를 만드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47개 공공의료기관이 비급여 등 진료비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료기관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연구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비급여를 표준화하고 여러 의료행위에 대한 분류를 하면서 관리체계를 갖자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행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연구를 의학회가 맡아서 함으로써 기존의 심평원이나 복지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로 예고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와 더불어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내년부터는 실제 비급여 표준화 정보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10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정보가 공개되고 내년에는 200개 항목이 공개되는데, 올해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공개하지만 내년 4월경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활용해 표준화된 비급여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행위 분류체계는 호주나 독일 등의 사례를 감안해 활용할 모델이나 모형을 선택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연구를 진행,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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