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부 전관예우 적폐해소하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최근 5년간 임직원 중 복지부 근무경력자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등급이던 종합청렴도가 2015년 4등급으로 추락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C등급에서 2015년 D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도 추락의 주요원인은 겸직규정 위반, 출장여비 이중 수급, 무단조퇴·출장 등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은 원장부터 본부장, 부장과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복피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중 복지부 근무경력자 현황을 보면 총 7명 이상의 복지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해당기관을 거쳐 가거나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현재는 원장직 1명, 본부장직 4자리 중 2명, 부장직 13자리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퇴직했다.
김 의원은 “도덕적 해이는 성과주의 보다는 서로 봐주기식 관행에서 오는 병폐”라며 “주요요직을 복지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적폐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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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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