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 공개…지역 격차 심해
지역간 격차도 심해 서울의 경우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가 보건소장이었지만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모든 보건소에서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 비의사 보건소장은 149명(59.1%)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에는 의료기사 등이 81명(32.1%)으로 가장 많았는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보건의료 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으로 나타났다.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별시·광역시들은 3년간 60%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전체가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에 임명돼 있다.
기 의원은 “이 같은 지역 양극화 현상은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이같이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로 꼽았다.
보건소장은 진료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보건소 내에서 의사를 위한 행정 역량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고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 또한 크다.
기 의원은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문제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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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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