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개 요구에 원장 “불가” vs 사무총장 “개인적으로 공개 동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 요구가 나왔지만 국시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김창휘 원장은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임종규 사무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되는 보건의료인 국시문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 시험이 수험생의 수험준비를 위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는데 국시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험생은 기출문제를 통해 시험경향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시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서비스를 안하고 갑질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수험생이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듯 시험을 보고 있다”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문제가 공개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문제은행식 출제는 문제 출제 후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야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며 “문제가 공개되면 전부 폐기하게 돼 있다. 폐기하면 문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사무총장은 김 원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문제공개에 동의한다. 문제를 공개해 수험생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시원이 공식적으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온라인상에 모든 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며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기출문제 공개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시험종료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며 “이렇게 문제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시험방법을 바꾸거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를 모아 출판한 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해 유죄선고도 받았다”며 “문제가 공개되는 사례도 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예산이 늘고 동원되는 인력도 늘어야 한다”며 “시험방법 개선은 단시간 내 어렵지만 응시생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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