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특별한 점검지표도 없이 3년간 24차례 현장조사”
간호사들이 2인1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만 점검지표 리스트 등도 없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은 “중재원은 사건 감정을 위해 지난 3년간 24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중재원에 문의해보니까 2인1조로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특별한 점검지표도 없고 내용 확인에 그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현장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소극적인 현장조사를 넘어 구체적인 점검지표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현장조사관 19명이 모두 간호사로 구성된 것도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분쟁 현장조사에 적합하지 않다며 좀 더 전문적인 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점검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점검지표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 중심 조사관 구성은) 현재 진료기록감정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능력이 탁월한 간호사가 하고 있다.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문가 포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재원 국감에서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국회 통과로 조정건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현재 중재원 인력이 정원의 41% 밖에 안된다.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찾아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 갖고 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내년도 예산 요청 시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을 35명 요구했는데 26명 늘려주기로 했다”며 “법 개정 후 800~900건의 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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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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