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최근 5년 삭감사례 등 분석해 발간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진료비 심사 및 삭감, 실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으며 이를 40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 펴냈다.
삭감ZERO에는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별 삭감사례가 정리돼 있으며 회원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환수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현지조사 지침과 행정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다.
경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기에 경남에서 했다”며 “경남 뿐 아니라 전체 회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e-book으로도 발간해 매번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삭감액 연간 1조5,000억원 중 극히 일부인 거짓청구를 제외하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도 복잡한 고시와 심사지침 등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삭감, 환수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사례들을 알려 더 이상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발간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고시, 심사지침 등은 회원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협과 정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경남도의사회 옥경혜 보험이사는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봤던 상황들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삭감 분석, 고시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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